공공요금 진단

 

현재 택시요금은 인건비, LPG 가격 등 운송원가가 상승에 따라 서울시를 비롯하여 각 시·도에서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택시업계의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택시요금이 인상되었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중형택시 기준으로 살펴보면, 2023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기본요금은 3,800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인상되었다. 가격은 올렸는데 기본요금 거리는 2km에서 1.6km로 줄였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당 100원인 꼴이다.

대형 승용이나 모범택시의 주간 기본요금의 경우는, 3km까지 7,000원으로 조정 전보다 500원 인상되었고, 거리나 시간 요금은 바뀌지 않았다. 심야 할증시간은 22~4시는 기본요금 3km까지 8400원, 거리요금은 151m당 240원, 시간은 36초당 240원이다.

심야요금은 조정 전보다 2시간 앞당겨 22시부터 4시까지로 앞당겨졌고 22~23시, 2~4시 / 23~2시로 나누어 요금에 차이가 있으며 기본요금은 최대 6,700원으로 올랐다.

 

2023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산시 택시 기본요금은 기존 3,800원에서 1000원 인상된 4,800원으로 적용되었다.

기본요금과 함께 거리당 요금(미터기)도 인상되었다. 택시 기본요금 유효구역은 2km인데, 2km 이후에는 100원씩 올라간다. 기존 133m에서 132m로, 1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되었다.

이어 모범·대형택시는 기본요금(3km 기준)이 기존 6,000원에서 7,500원으로 인상되었다. 모범· 거리 요금의 경우 200원당 141m에서 140m로, 시간당 요금은 200원당 34초에서 33초로 조정되었다.

 

대구시는 2023년 1월 16일부터 중형택시 기준 기본요금(2Km) 4,000원, 거리요금 130m 100원, 시간요금 31초당 100원이며, 모범택시는 기본요금(3Km) 5,500원, 거리요금 113m당 200원, 시간요금은 26초당 200원으로 하고 심야할증시간은 23시부터 04시까지로 적용되었다.

 

경상북도는 2023년 8월 1일 기준으로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3,300원에서 700원 인상된 4,000원, 거리운임 기준은 134m에서 131m로 3m 축소되며, 시간운임 기준 또한 33초에서 31초로 단축되었다. 할증 및 호출 요금은 심야 적용 시간도 밤 12시 ~ 오전 4시에서 오후 11시 ~ 오전 4시로 한 시간 앞당겨 적용되었다.

택시요금표 (중형택시 기준)

지 역	기본 요금 (2㎞까지)	주행 요금 (100원)	시간 요금 (15㎞/h이하 주행 시 100원)	심야할증		시계외할증	복합할증	시행일자
				시간대	할증률
서울	4,800원 (기본거리 1.6km)	131m당	30초당	22~23시 02~04시	20%	20%	40~60%	23.02.01. (19.3%인상)
				23~02시	40%
부산	4,800원	132m당	33초당	23~24시 02~04시	20%	30%	-	23.06.01. (15.6% 인상)
				23~02시	30%
대구	4,000원	130m당	31초당	23~04시	20%	30%	40%	23.01.16. (13.5%인상)
경북	4,000원	131m당	31초당	23~04시	20%	20%	50~63%	23.08.01.

* 출저 : 각 시도 홈페이지

 

지난 3년간 12월 택시 결제건이 있는 만19~69세 4만4594명을 대상으로 연말 택시 이용률을 분석한 결과 3년째 수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과 맞물리면서 택시비 인상은 연말 「빈차 대란」이라는 후폭풍을 몰고 올 정도로 적잖은 파장을 일으켰다.

 

지난 3년간 12월 택시 이용률은 2021년 13.2%, 2022년 12.6%, 2023년 11.2%로 집계됐다.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사이 심야 시간 이용률 역시 3년간 4.9%, 4.7%, 4.2%로 감소세가 이어진다. 시장조사 전문기업 측은 「4년 만에 인상된 택시 요금 정책으로 인해 더 많은 이용객 감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지자체 중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지난달 큰 폭으로 인상됐지만, 정작 택시 매출 증가율은 1%대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요금 인상률이 26%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운행효율이 악화된 셈이다.

 

기본요금 인상 후 택시 영업건수도 줄었다. 요금 인상 전 택시 한 대당 일평균 영업건수는 24건이었으나 요금 인상 후엔 19건으로 줄었다.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택시 요금을 인상한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지표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표가 말해주듯 택시요금 인상은 시민들이 택시 이용에 있어 경제적으로 부담을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의 직장인 이모(37)씨는 「업무상 평소 같은 거리를 택시로 자주 오가는데, 한 번 이용하는데 매번 5천원대 초반이던 택시 요금이 6천원대로 오른 걸 확인하고 요금 인상을 실감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직장인 유모(32·여)씨는 「기본요금 1천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매일같이 이용하던 사람에겐 큰 부담이다」고 토로했다.

 

오상원 연구원

 

 

 

 

 

 

 

 

<출처: 경영저널, vol.61>

* 최종수정일 :